입법조사처 "북한 백신 지원·이산가족 화상 상봉…우리 정부 역할 절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기초로 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승현, 이승열, 김도희 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은 "북한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당분간 ‘견디기 전략’ 혹은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코로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려 대북 제재 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먼저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들, 예를 들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한미 간 이견이 없는 현안들을 북한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하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조사관들은 "정부는 먼저 국내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을 완화·종료시킬 수 있는 백신의 생산·수급·접종이 원활해진 이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이행한다는 명분과 북미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현실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 합의를 전제로 대북 백신 지원을 북미 양국에 공식 의제로 공론화하는 방안을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식량 지원 역시 주된 과제로 꼽았다. 조사관들은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라며 "지난 6월 제8기 제3차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가 코로나 19 대유행과 동시에 병존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남북간 신뢰 구축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실마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관련 대화 재개도 의제 중 하나로 꼽았다. 조사관들은 "2021년 2월 22일 통일부는 대북제제 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개성공단 조업 재개의 경우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본격적인 추진보다는 금강산 관광 추진 기업 대표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이 자신들의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부터 남북협력 및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감안해 "화상 상봉을 성사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북한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미국 국적의 재미 한인 중 이산가족들도 화상 상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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